미 법무부, NYT 저작권 소송에서 OpenAI 편에 서다: 학습은 공정이용, 출력은 별개

법무부는 정확히 무엇을 주장했나?

주장의 골격은 세 가지다. ①저작물로 LLM을 학습시키는 것은 "극도로 변형적(transformative)"이어서 원칙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②"AI 생성물의 홍수가 시장을 희석시킨다"는 원고 측 이론은 법리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③학습에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면 미국 AI 경쟁력이 훼손되고 거대 기업만 유리한 과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세 번째 논거가 이 문서의 정치적 본질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미국은 글로벌 표준을 정하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을 지속 발전시킬 강한 이익을 가진다"고 썼다. 저작권 법리 위에 국가 경쟁력 프레임을 얹은 것이다. 라이선스 의무화가 오히려 콘텐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기업들에게 유리한 "과점"을 만든다는 논리도 눈여겨볼 만하다. 창작자 진영에는 사실상 "구제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구하라"는 메시지다.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NYT 대변인은 "행정부가 수많은 미국 창작자들의 희생 위에서 수조 달러 AI 기업 편에 섰다"고 비판했고, 작가조합은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중대한 오해로 가득하다"고 논평했다.

OpenAI의 완승인가: 왜 "출력은 별개"인가?

아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학습(training)과 출력(output)을 명시적으로 구분했다. 모델이 NYT 기사를 원문 그대로 재출력하는 문제는(대법원 Warhol 판례에 따라)학습의 공정이용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OpenAI의 출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

이 구분이 소송의 향방에도, 기업 실무에도 핵심이다. NYT 소송의 강력한 증거는 ChatGPT가 유료 기사를 거의 그대로 뱉어낸 사례들이었다.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모델을 만드는 행위"는 안전해져도, "모델이 무엇을 내놓는가"는 여전히 침해 판단의 영역에 남는다. 게다가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다. Stein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반박 브리핑(10월 9일)과 재반박(11월 6일)이 남아 있다. 판은 아직 갈리는 중이다.

법무부가 면죄부를 준 것은 학습이지 출력이 아니다. AI를 쓰는 기업의 저작권 리스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출력에 있다.

글로벌 AI 저작권 판은 어떻게 재편되고 있나?

이제 세 개의 축이 병존한다. ①소송 축(NYT형)(법원에서 공정이용의 경계를 다투고 ②합의 축(MPA×바이트댄스형))소송 전에 가이드라인을 협상하며 ③정부 개입 축(이번 사건),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판에 직접 들어온다.

올해 8월 MPA와 바이트댄스가 소송 없이 사전 합의로 저작권 보호 장치를 도입했을 때, 그것은 "협력 모델"이라는 새 선례였다. 이번 법무부 개입은 그 반대편의 신호다. 미국 정부가 자국 AI 산업의 손을 공개적으로 들면서, 콘텐츠 권리자들의 협상력은 미국 법정 안에서는 약해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권리자들은 합의 축(라이선스 계약)과 입법 축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진다. 한국 기업이 지켜봐야 할 것은 판결 자체보다 이 힘의 재배치다.

AI를 쓰는 한국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실무 결론은 명확하다. "학습 리스크"는 모델 제공사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지만, "출력 리스크"는 온전히 사용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 점검 순서는 출력 검증 → 계약 확인 → 가이드라인 정비다.

• 출력 검증 체계: AI 생성물이 외부(광고, 콘텐츠, 납품물)로 나가기 전에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사람이 전수 검토할 수 없다면 검증 에이전트를 파이프라인에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다
• 계약상 면책 확인: 사용 중인 AI 서비스가 출력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indemnification)을 제공하는지, 그 조건(필터 사용 여부 등)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 사내 가이드라인: "특정 작가 스타일로", "OO 기사처럼" 같은 프롬프트가 출력 침해 위험을 키운다는 것을 실무자가 알게 하라. 학습이 합법이어도 출력을 지시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온다

미국 판례가 한국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쓰고 글로벌 시장에 콘텐츠를 내는 기업이라면 미국의 공정이용 지형이 곧 사업 환경이다. 그리고 한국은 AI기본법 시행(2026년 1월)으로 이미 자체 규제 트랙을 달리고 있다. 두 지형을 모두 읽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기본값이 됐다.